14살 딸 폭행·학대 사망케 한 엄마 '징역 12년' 선고 바람결에들린 소식들 저장소

14살 딸 폭행·학대 사망케 한 엄마 '징역 12년' 선고

어째 그래 왜 12년인지 사유나 보자.


????? 아동학대 살인자를 상대로 남은 아이를 키우게 하겠다고????

보통의 살인자는 자기감정이 최우선이라 죄책감같은거 없는데.. 단지 내가 이꼴이 된게 억울하다 정도..


덧글

  • 설레어라 2019/06/23 17:32 # 답글

    유리한 양형 사유가 좀 공감이 안 가긴 하지만 징역 12년이면 중형이긴 하죠. 미국처럼 범죄자 교화를 포기하고 형식상으로 장기형을 남발해서(실제로는 가석방 등을 통해서 그렇게 오래 살진 않는다고 합니다) 최악의 교도소 환경에 죄수들을 꾸역꾸역 밀어넣을지, 노르웨이처럼 많은 돈을 들여 섬에 호텔을 지어서 전인적인 환경에서 죄수들을 교화할지(그럼에도 브레이비크 같은 사이코패스는 처치 곤란이지만요)는 그 국가의 능력과 국민의 공감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휴전 후 최근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높은 형량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지, 전후 혼란기부터 오랫동안 범죄에 대해 상당히 관대했던 데다가 저런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 문제는 더 무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떠리 2019/06/24 11:27 #

    전 그냥 완전격리를 지지하는터라.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 예상자를 생각해보면 좀 더 높은게 좋을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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